국고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이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법률적으로는 "보조금"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보조금의 재원이 국가이므로 통상적으로 국고보조금이라고 한다. 회계상 계정과목도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다.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기업실체가 국가 등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것이므로 상환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인식한다.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당해 국고보조금 수령액을 사용한 용도에 해당하는 지출이 비용으로 인식될 때 국고보조금 수령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비용과 상계하여 처리한다.
01 |
국고보조금의 기업회계상 처리 |
| 구분 | 회계처리 | 세무조정 | ||
|---|---|---|---|---|
|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수령시 | 받은자산(현금,금융자산)차감계정 | 현금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 | ○ |
|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취득시 | 취득자산 차감계정 | 기계장치 **/현금 **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 |
||
|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 국고보조금 | 영업외수익 | 현금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 | × | |
| 특정비용과 상계 | 현금 **/국고보조금(제조원가 상계) ** | |||
02 |
국고보조금의 세법상 처리 |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을 장기차입금 등 부채로 회계처리 하거나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운영자금으로 받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순자산의 증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나,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국고보조금 만큼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과세이연제도를 두고 있다.
| 구분 | 기업회계기준 | 세무조정 |
|---|---|---|
① 수령시(4,000 수령) |
(차)현금 4,000 / (대)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4,000 |
-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4,000 익금산입(유보) |
② 자산취득시(4,000 취득) | (차)기계장치 4,000 / (대)현금 4,000 | - |
| (차)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4,000 / (대)국고보조금(기계장치차감계정) 4,000 |
-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4,000 손금산입(△유보)
- 국고보조금(기계장치차감계정) 4,000 익금산입(유보)
- 일시상각충당금 4,000 손금산입(△유보) |
|
③ 결산시(800 상각) |
(차)감가상각비 800 / (대)감가상각누계액 800 | - 일시상각충당금 800 익금산입(유보) |
| (차)국고보조금(기계장치차감계정) 800 / (대)감가상각비 800 | - 국고보조금(기계장치차감계정) 800 손금산입(△유보) |
|
④ 매각시(4,000 매각) |
(차)현금 4,000 / (대)기계장치 4,000 |
- 일시상각충당금 3,200 익금산입(유보)
- 국고보조금(기계장치차감계정) 3,200 손금산입(△유보) |
보조금은 정부보조금에 받기 위한 조건을 준수하고, 보조금 수취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는데 수익인식논리에 따라 자산관련보조금과 수익관련보조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01 |
자산관련보조금 회계처리 |
정부의 지원요건 충족하는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하거나 취득하는 조건이 있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1/1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000의 기계장치를 ￦100,000에 취득하였고, 정액법 감가상각한다.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 ￦60,000을 수령하였다.
| 차 변 | 대 변 | ||
|---|---|---|---|
보통예금 |
600,000 |
정부보조금 |
600,000 |
| 차 변 | 대 변 | ||
|---|---|---|---|
기계장치 |
100,000 |
현금 |
100,000 |
현금 |
60,000 |
정부보조금(자산차감) |
60,000 |
| 차 변 | 대 변 | ||
|---|---|---|---|
감가상각비 |
16,000 |
감가상각누계액 |
16,000 |
정부보조금(자산차감) |
12,000 |
감가상각비 |
12,000 |
<기말 B/S표시>
| 기계장치 | ￦100,000 |
| 정부보조금 | ￦(48,000) |
| 감가상각누계액 | ￦(16,000) |
| ￦36,000 |
02 |
수익관련보조금 회계처리 |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특정비용과 상계처리 합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을 장기차입금 등 부채로 회계처리 하거나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운영자금으로 받아 잡이익등으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상환의무가 없는 교육훈련보조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등의 소액의 국고보조금등은 국고교부금 통지를 받은 날 전액 잡이익으로 처리한다.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순자산의 증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나,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국고보조금 만큼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과세이연제도를 두고 있다.
| 구분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
|---|---|---|---|
| 대상법인 | 내국법인 | · 전기,도시가스,수도
·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판매 사업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 영위법인 |
내국법인 |
| 손금산입 요건 |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목적에 지출 | · 수요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금전·자재를 교부받아 사업시설의 고정 자산 취득
·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기타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 |
| 손금산입 범위액 | 소요된 국고보조금 전액 | 소요된 공사부담금 전액 | 소요된 보험차익 전액 |
| 손금산입 사업연도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연도 | 공사부담금을 교부받은 연도 | 보험금을 받은 연도 |
| 사용기간 |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2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
| 제출서류 | · 법인세신고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 손금산입 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 |
· 법인세신고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
· 법인세신고시 보험금 사용계획서 |
| 손금 산입방법 | · 감가상각대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계상
· 위 이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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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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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계산서에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가능
·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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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의 비교
외감법대상 법인이 아닌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한 후 기술개발 성공등으로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고 상환할 금액을 차입금으로 처리하여도 된다.
| 구분 | 국보보조금 | 공사부담금 |
|---|---|---|
| 지출자 | 국가 | 사용자 |
| 수령자 | 지방자체단체, 법인, 개인 | 해당 사업자 |
| 목적 | 지방행정지원, 특정사업의 장려 | 초기 시설투자자금 |
| 상환의무 | 원칙적으로 상환의무 없으나, 의무불이행시 상환 요구 가능 | 상환의무 없음 |
| 사용용도 | 보조사업으로 제한(강제적) | 시설투자자금(강제적) |
| 근거법률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부담금관리기본법, 전기사업법 제5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도시가스사업법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