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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분 |
사례 |
직원 1명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신고시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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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명을 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신고하면 4대보험등 기타 문제점들이 실무적으로 있을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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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파견근로자 회사부담금 여부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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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소속 직원이 당사로 파견을 나와있는 상태에서 해당 직원의 인건비10% 와 사회보험료 회사부담금 전액을 파견직원 직원계좌로 당사에서 바로 입금해야 하는 경우 해당건에 대해 당사는 원천세 신고 및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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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외국법인 배당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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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 지급명세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 생년월일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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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및 퇴사시 퇴직소득 원천징수 여부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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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퇴직연금 DB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DC형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보니 DC형에 대해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
DB형 대상자가 퇴사할때 IRP계좌로 입금하면서 회사에서는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하되 과세이연으로 처리중인데
DC형 전환자중 이번에 중도인출 신청을 해온 직원이 있어서 중도인출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퇴직소득원천징수 의무가 은행(저희는 은행에서 운용중입니다)에 있어서 회사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DC형 중 퇴사자가 발생해도 동일하게 원천징수 의무는 은행에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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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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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에 제출하였는데 제출시 1명이 누락되었다면 가산세 산정이 궁금합니다.
1. 누락된 금액 대해 1%(또는 0.5%)인가요?
2. 전체 금액에 대해 1%(또는 0.5%)인가요? |
사례 |
해고예고수당 근록소득 포함 여부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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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1월 31일인 퇴사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다음 달인 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 이후에 지급한 해고예고수당도 퇴사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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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주주 배당 처분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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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올해 주주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배당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신고시 귀속시기와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궁급합니다. |
사례 |
사망으로인한 위로금 지급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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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남깁니다.
1.해당법인에서 임직원의 사망으로인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은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해당법인에서 임직원의 사망시 지급하는 위로금에대한 지급규정이 있는경우 위로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경조사비도 금액이 클경우 원천징수를 할수있는지 여부 |
사례 |
식대, 간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비용의 원천징수여부 관련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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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험사로서 설계사들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영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에 등록된 설계사가 되기 전, 약 한달간 지점에서 관련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설계사업을 하고싶은 분들은 위촉되어서 당사 소속 설계사가되고 그렇지 않은분들은 그 교육만 받고 끝이 납니다.
이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식대, 간식비 등을 당사의 교육지침에 근거한 금액만큼 식사, 간식을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해당 금액만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금으로 지급할 때인데 이렇게 당사 소속 설계사가 되기 전 지급한 식대, 간식대 등의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해야할지, 아니면 실비변상명목으로 봐서 원천징수를 하지않아도 무방한지가 궁금합니다. |
사례 |
급여지급금액이 없을 경우 원천세신고 여부 질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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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A본점과 B지점을 가지고 있는데(법인등록번호는 같고, A와B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원천세 각각 신고) 3월에 B지점을 폐업준비를 위해 B지점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A본점으로 이동시켰습니다.
3월귀속(4/10신고) 원천세 신고시 B 직원들을 전부 중도퇴사자로 신고한 상태이고 4월에는 B 지점에서 급여나 용역비 등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습니다.
사정상 아직 폐업신고는 하지 못한 상태에서 B지점은 4월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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