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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10,274명 위택스,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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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 출산·양육지원 2배 확대 및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 생활인구 수요 신설, 행사·축제성 경비 페널티 폐지-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조기 폐광·접경지역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일(금)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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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월) 행안부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개최- 행안부 내 ‘지방재정협력지원단’ 구성·운영, 지자체 재정운용 적극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28일(월)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자치단체 협조사항 및 지원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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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 등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용재원 발굴 및 불요불급한 세출 구조조정 등 효율적 재정운용에 집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자치단체는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효율적 재정운용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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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2기분) 및 토지 소유자, 9월 16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 납부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 4백만 건, 10조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분 재산세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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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한국세무사회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 개최(9.12.)- 무료 세무 상담, 화재피해 예방용품 기부,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등 진행- 올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행사 확대, 9월 전국 전통시장에서 무료 세무 상담 □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9월 12일(목),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와 함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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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0일,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 개최- 행안부, 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공유재산 정책 발전방안 논의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3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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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에 연간 약 1조 원 교부세 지원하여 저출생 극복에 단비 기대□ 인구감소지역인 □□군은 육아 인프라(공공산후조리원, 육아지원센터) 지원을 꾸준히 확대한 결과 출산이 늘고 귀농 인구도 유입되어 10여 년만에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으나, 이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재원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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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입법예고(8.14~9.9), 정기국회(10월초) 제출예정Ⅰ. 경제 활력 제고1지역 활력 제고 1.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지특법)①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이유는? ○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세컨하우스 마련 및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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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8.14.~9.9.), 10월 초 국회 제출 예정 -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소규모주택,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등 서민 주거 안정 도모 -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지원 확대’ 등□ 행정안전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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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요약본 입법예고(8.14~9.9), 정기국회(10월초) 제출예정Ⅰ. 지방세입 정책 여건 및 추진 경과1지방세입 정책 여건□ (경제 여건) 물가·성장 등 개선 예상, 불확실성도 상존○(대내경제) ① (수출) 반도체 경기 호전 등으로 수출 개선이 예상되며, ② (내수) 물가 등 제약요인이 완화되어 성장 개선 전망※ 수출실적: (’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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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상세본 입법예고(8.14~9.9), 정기국회(10월초) 제출예정Ⅰ. 지방세기본법1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안 법§28)□ 개정개요※ 국세일치(’19.1.1.시행)현 행개 정 안□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중단 사유□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중단 사유 보완(신설)○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 (현행과 같음)┘○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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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소방차, 지자체가 개발도상국에 직접 무상 지원하도록 활성화된다- 지방자치단체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8.5.~8.30.) - 지자체가 직접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에 양여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지원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04년부터 29개 국가에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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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노출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염 관련 지치단체 계약 집행요령’ 안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작업 일시정지,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으로 작업시간 조정 등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 작업 일시정지 등으로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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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납부- 위택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 ARS 등으로 조회·납부 가능□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목)부터 9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하고,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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