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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 2024년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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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
- 2.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 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 4.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 5.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
- 6.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징수 관할 명확화
- 7. 간이과세 재적용 근거 마련 및 대상 추가
- 8.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명시
- 9.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 10.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
- 11.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12.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
- 13.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14.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 15.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
- 16.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 17.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 및 발급 사유 추가
- 18.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및 발행 신청기한 확대
- 19.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전자적 결제수단 방법 추가
- 2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 21.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 22.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 23.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조정
- 2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 2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