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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 2024년 국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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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
- 2.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 3.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 4.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
- 5. 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
- 6.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
- 7.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
- 8.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
- 9.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 사유 합리화
- 1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
- 11. 과세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
- 1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
- 13.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사유 명확화
- 1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 15. 국세예규심 정부위원 지정요건 등 조정
- 16.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 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
- 17.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요건 합리화
- 18. 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기준 완화
- 19.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규정
- 20. 처분청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거부사유 신설
- 21.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방법 명확화
- 22. 조세심판결정서 송달 합리화
- 23. 과세정보 비밀유지 위반자 점검 결과 제출
- 24. 과세전적부심사시 재결청 선택권 확대
- 2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기한 상향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