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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개정안 상세본1소득세법 시행규칙(1) 종합투자계좌(IMA)로부터의 이익 과세표준 계산방식(소득칙 §14의4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 §26의8⑫) >□ IMA*로부터의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표준 계산방식은 시행규칙에 위임*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 후 실적에 따른 수익을 고객에 배당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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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개정안 요약본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입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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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16(금)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의견과 1.16일 이후 추가 발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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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5.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 --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잔금기한 4→6개월로 연장 --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의무 유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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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30.까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인하 유지 -[ ]정부는 '26.2.28.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를 '26.4.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단위 :원/ℓ)유종인하 전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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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해외주식 국내투자 복귀 양도소득세 특례 및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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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지난해 국회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6.1.19~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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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1.19~2.5), 국무회의를거쳐2월말공포예정1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 일반】(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0의2)현 행개 정 안□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비과세 대상 확대ㅇ 비과세 기준ㅇ (좌 동)-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봉급·급료·보수 및 유사한 성질의 급여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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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1.19~2.5), 국무회의를거쳐2월말공포예정I.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주요 추진과제1.경제대도약 지원[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 R&D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 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 수 규정[ 자본시장 활성화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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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재정·조세 분야 달라지는주요 제도 및 법규 개선사항을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01.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액 구조를 개편하고 사후관리를 합리화합니다. 종전개정공제액ㅇ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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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개 정부기관 28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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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개 추가 지정 및 기존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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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2개월 연장, 인하율(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유지 -- (자동차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인하율(△30%) 유지, 6월말 종료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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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년 또는 ’30년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협정 가입에 대한 참여국의 목표 확인 -- 정보교환 이행시 국외 부동산을 통한 역외탈세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 기대 -우리나라는 12월 4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인도 뉴델리)에서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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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먹거리 분야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 도모 --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자동차 분야 지원 확대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한 재자원화 분야 신규 도입 --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안 26년 1월 1일 시행 -<’26년 정기 할당관세>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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