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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 발효 97개국으로 확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교류·협력 촉진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3. 11.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안도라측은 ‘24.9.13.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25.3.13.)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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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월 국세수입 현황- 2월 당월 : 14.3조원 (전년 동월 대비 +2.3조원)- 2월 누계 : 61.0조원 (전년 동기대비 +2.9조원), 진도율 15.9% '25년 2월 국세수입은 14.3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3조원 증가하였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 주택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2.0조원 증가하였다.* 주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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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경제의 역동성 지원, 조세지출 합리화 및 성과관리 내실화를 위한 조세지출 운영방향 제시 및 평가지침 각 부처 통보 -정부는 3월 25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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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2월 국회 통과 세법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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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1과세방식 및 과세대상1. 상속재산 등 용어의 정의(상증법 §2)현 행개 정 안□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기준□ 상속인(수유자)·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종합 고려* 단기 거주 외국인(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은 비거주자로 간주ㅇ 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ㅇ 상속인·수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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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Ⅰ. 추진배경1상속세 과세방식 □ (과세방식 분류)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ㅇ (유산세)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하므로 집행 용이-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ㅇ (유산취득세)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 각자 받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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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납세자의 날 행사 참석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3.4.(화) 15:00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1관)에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였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납세자와 세제 발전 및 세정협조에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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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월 국세수입 현황- 1월 : 46.6조원 (전년동월 대비 +0.7조원), 진도율 12.2% '25년 1월 국세수입은 46.6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7조원 증가하였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소폭 감소하였다. 법인세는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0.7조원 증가하였고,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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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개정안 상세본 1소득세법 시행규칙(1)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소득칙 §2)<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4) >□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개 정 안□ 동일펀드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원가 계산방법□ 계산방법 합리화ㅇ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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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후속 시행규칙개정안 요약본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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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2.18.(화)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① 국가전략기술에‘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추가*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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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세수입 실적- '24년 국세수입: 336.5조원 (전년대비 △7.5조원)- 예산(367.3조원)대비 △30.8조원, 재추계(337.7조원) 대비 △1.2조원'24년 연간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전년실적(344.1조원)대비 △7.5조원 감소하였다. 예산(367.3조원)대비로는 △30.8조원 감소하였으며,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7조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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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4.30.까지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인하 유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정부는 ’25.2.28.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조치를 ’25.4.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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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 조세정보교환협정(TIEAs) 체결 현황(25년 2월) □ 조세조약 체결 현황(2025. 2월 현재) 시 행 국(96) 가 봉(‘15. 12. 02)그 리 스(‘98. 07. 10)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96. 01. 07) 네 덜 란 드(‘81. 04. 17)네 팔(‘03. 05. 29)노 르 웨 이(‘84. 03. 01) (‘99.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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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1.17~2.5), 국무회의를거쳐2월말공포예정1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 일반】(1)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소득령 §16①(2))현 행개 정 안<신 설>□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제외 대상ㅇ (개인사업자) 해당 개인 사업자 및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ㅇ (법인)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친족관계(국기법 §2)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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