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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25.10.31.까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인하 유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정부는 '25.8.31.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조치를 '25.10.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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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정부는 7.3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2025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3.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ㅇ 소득세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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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8.1~8.14), 국무회의(8.26), 정기국회(9.3) 제출예정Ⅰ. 세제개편안 추진 여건1경제 여건□ (경기 여건) 정치 불확실성 완화 등에 따라 최근 소비 중심으로회복 움직임이 있으나 건설투자 부진이 여전한 가운데,ㅇ 美 관세 부과 양상 등 대외 불확실성 상존□ (구조적 여건)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ㅇ 국가 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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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월 국세수입 현황- 6월 당월 : 17.7조원 (전년동월 대비 +0.1조원)- 6월 누계 : 190.0조원 (전년동기 대비 +21.5조원), 진도율 51.1% '25년 6월 국세수입은 17.7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1조원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세 및 증권거래세 등은 감소한 반면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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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8.1~8.14), 국무회의(8.26), 정기국회(9.3) 제출예정 Ⅰ.경제강국 도약 지원1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1]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① 현행 제도 □(R&D 세액공제) 기업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공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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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입법예고(8.1~8.14), 국무회의(8.26), 정기국회(9.3) 제출예정Ⅰ. 경제강국 도약 지원1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현 행개 정 안□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ㅇ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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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 조세정보교환협정(TIEAs) 체결 현황(25년 7월)□ 조세조약 체결 현황(2025. 7월 현재) 시 행 국(97) 가 봉(‘15. 12. 02)그 리 스(‘98. 07. 10)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96. 01. 07) 네 덜 란 드(‘81. 04. 17)네 팔(‘03. 05. 29)노 르 웨 이(‘84. 03. 01) (‘99. 04.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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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대상)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변경내용)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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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조세 회피 방지 강화 및 납세자 편의 제고 기대 - 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7월 5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4. 12. 3. 동 개정의정서가 서명된 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25.3.13.)를 얻어 ‘25.3.25.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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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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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월 국세수입 현황- 5월 당월 : 30.1조원 (전년동월 대비 +4.7조원)- 5월 누계 : 172.3조원 (전년동기 대비 +21.3조원), 진도율 45.1% '25년 5월 국세수입은 30.1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7조원 증가하였으며, 양도세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 ‘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연결법인 확정신고분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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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2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6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6개월 연장- (할당관세) LPG·가공과일 6개월 연장, 고등어 신규 적용, 계란가공품 물량 확대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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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월 국세수입 현황- 4월 당월 : 48.9조원 (전년동월 대비 +8.2조원)- 4월 누계 : 142.2조원 (전년동기 대비 +16.6조원), 진도율 37.2% '25년 4월 국세수입은 48.9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8.2조원 증가하였으며, 3월에 이은 법인세 납부실적 개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법인세는 '24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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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착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조세연 전문가 작업반 연구를 바탕으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안) 작성- 경제·사회·세제 전문가의 자문·심의를 거쳐 9월 국회 제출기획재정부는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25.5.2(금) 이준봉 위원장(성균관대 교수) 주재로 「제1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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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월 국세수입 현황- 3월 당월 : 32.3조원 (전년동월 대비 +5.5조원)- 3월 누계 : 93.3조원 (전년동기 대비 +8.4조원), 진도율 24.4% '25년 3월 국세수입은 32.3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5.5조원 증가하였으며, 법인세 납부실적 개선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법인세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4년 사업실적 개선* 및 법인 이자·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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