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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9.29.(화)에 개최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3.(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서, ’26.10.1.(목)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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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3.(월)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4.∼8.14.) 및 입법예고(8.4.∼8.20.)를 실시하였고 8.27.(목) 차관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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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8.3.(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부 제도를 재정(예산)지원 방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예산)지원으로 전환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조세지출 → 재정지출 전환 대상 제도】재정(예산)지원 방식으로 전환되는 조세지출 제도는 지원이 폐지·종료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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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정비 항목의 일부 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해 참고와 같이 설명드립니다.조세지출은 경제성장 및 민생·지방 지원 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경제대도약의 효과적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등을 위해 조세지출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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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8.4~8.20), 국무회의(9.1), 정기국회(9.3) 제출예정 Ⅰ.잠재성장률 반등 지원1미래성장동력 확충[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① 신설 취지 □녹색전환,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취약품목 지원을 위해 '생산세액공제' 도입ㅇ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전환 추진이 시급하고, 보호무역 확산 및 중동전쟁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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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8.4~8.20), 국무회의(9.1), 정기국회(9.3) 제출예정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1미래성장동력 확충(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조특법 §29의2①) 현 행 개 정 안<신설>□ ①중요성, ②유망성, ③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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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8.4~8.20), 국무회의(9.1), 정기국회(9.3) 제출예정Ⅰ. 세제개편안 추진 여건□ (거시경제)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 속 정부 정책 등으로 내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강한 성장모멘텀 지속* 실질성장률(전년동기비, %): (‘25.上)0.4 → (下)1.8 → (’26.上)3.8’26년 성장전망(%, ‘26.1→7월 정부 전망):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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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3.(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편집본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첨 부 】 1.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3.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ㅇ 소득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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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급 부족 및 가격 인상 압력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 -정부는 콩나물 재배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만 톤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말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콩나물 콩의 2026년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17,450톤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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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업 피해 구제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도모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PVC (Polyvinyl Chloride,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이하 “부과대상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한화솔루션(주)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8월부터 조사한 결과 부과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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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금융·재정·조세 분야 달라지는주요 제도 및 법규 개선사항을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01.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이 보다 간편해집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추진배경체납 이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1일 단위로 직접 계산하여 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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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2026년 하반기 정책변화 안내서 발간- 수요자 관점으로 확 바뀐 - 국민 체감 핵심 정책 40선, 수혜자별 구성 및 사례 제시로 쉽게 전달- 정책자료 AI검색 최적화를 위해 마크다운(Markdown)파일 최초 병행 제공재정경제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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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 조세정보교환협정(TIEAs) 체결 현황(26년 6월)□ 조세조약 체결 현황(2026. 6월 현재) 시 행 국(97) 가 봉(‘15. 12. 02)그 리 스(‘98. 07. 10)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96. 01. 07) 네 덜 란 드(‘81. 04. 17)네 팔(‘03. 05. 29)노 르 웨 이(‘84. 03. 01) (‘99. 04.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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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과세특례 절차, 전용계좌의 가입·운용 등 세부 요건 및 서식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26.4.24.~5.15.) 할 계획이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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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현장 소통 실시 -- 기업경쟁력 제고,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과제 건의 청취 -재정경제부 조만희 세제실장은 ’26.4.15(수) 14시에 한국경제인협회에 방문하여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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