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중고 자동차 원산지증명 대폭 간소화로 한-UAE FTA 특혜관세 길 열려- 원산지소명서 등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서류 없이 차대번호 등으로 한국에서 제조·가공된 사실이 확인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 UAE와 우선 협의 완료,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UAE 외 타 협정국과도 중고차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하기 위해 협의 추진 예정 - ..
-
-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시험 무효 및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 즉시 착수, 추가 부정행위 의혹 제기시 면밀히 조사 --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성적 대상으로 특이사항 재점검 - - 시험 관리·감독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 - 재정경제부는 세무사 자격시험의 주관부서로서 세..
-
- 2029년 시행 위한 과세기반 정비와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본격화 - 해외 과세정보 확보·연계,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제도 합리화-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 출범하여 주요 과제 논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 5일(목) 15시 정부서울..
-
- 조세 회피 및 조약 남용 방지 강화 기대 -【관련 국정과제】 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조현 외교부장관은 2026.10.26.(월) 서울에서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Georg Wilfried Schmidt) 주한독일대사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 언론 보도내용 > □ ‘26.10.22.,연합뉴스「“할당관세 1천586억원 감면했지만…가격 인하효과 제한적”」 기사에서 ㅇ “분석 대상 식료품 10개 품목 중 7개는 가격 인하 효과 확인 안 돼”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 2025년 할당관세 지원효과를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
정부는 ’26.9.29.(화)에 개최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3.(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서, ’26.10.1.(목)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
정부는 지난 8.3.(월)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4.∼8.14.) 및 입법예고(8.4.∼8.20.)를 실시하였고 8.27.(목) 차관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
-
정부는 ’26.8.3.(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부 제도를 재정(예산)지원 방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예산)지원으로 전환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조세지출 → 재정지출 전환 대상 제도】재정(예산)지원 방식으로 전환되는 조세지출 제도는 지원이 폐지·종료되는 것이 아..
-
’26.8.3.(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정비 항목의 일부 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해 참고와 같이 설명드립니다.조세지출은 경제성장 및 민생·지방 지원 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경제대도약의 효과적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등을 위해 조세지출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
-
입법예고(8.4~8.20), 국무회의(9.1), 정기국회(9.3) 제출예정 Ⅰ.잠재성장률 반등 지원1미래성장동력 확충[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① 신설 취지 □녹색전환,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취약품목 지원을 위해 '생산세액공제' 도입ㅇ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전환 추진이 시급하고, 보호무역 확산 및 중동전쟁 등으로 ..
-
입법예고(8.4~8.20), 국무회의(9.1), 정기국회(9.3) 제출예정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1미래성장동력 확충(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조특법 §29의2①) 현 행 개 정 안<신설>□ ①중요성, ②유망성, ③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
-
입법예고(8.4~8.20), 국무회의(9.1), 정기국회(9.3) 제출예정Ⅰ. 세제개편안 추진 여건□ (거시경제)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 속 정부 정책 등으로 내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강한 성장모멘텀 지속* 실질성장률(전년동기비, %): (‘25.上)0.4 → (下)1.8 → (’26.上)3.8’26년 성장전망(%, ‘26.1→7월 정부 전망): (실질)..
-
정부는 8.3.(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편집본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첨 부 】 1.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3.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ㅇ 소득세제(..
-
- 최근 공급 부족 및 가격 인상 압력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 -정부는 콩나물 재배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만 톤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말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콩나물 콩의 2026년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17,450톤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를 적용..
-
- 국내산업 피해 구제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도모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PVC (Polyvinyl Chloride,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이하 “부과대상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한화솔루션(주)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8월부터 조사한 결과 부과대상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