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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국세청 미래를 향한 여정 스타트 -□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미래혁신 추진단」을 신속히 출범하여 ’25. 8. 14.(목)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번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TF)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 총 16명을 위촉하였으며, 핵심분야별 TF 소관부서와 상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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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25.10.31.까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인하 유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정부는 '25.8.31.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조치를 '25.10.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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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미(美) 상호관세 대응해 수출기업에 관세정보 제공- 8월 13일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시작으로, 2개월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상담회 공동 개최 ··· 지방기업 관세 애로 해소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와 8월 13일(수)서울 염곡동 대한무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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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덤핑 조치 무력화 시도 차단 ···428억 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적발- 미국 통상정책 대응, 2025.4.14.부터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일제 점검 결과 품목·공급자 세탁, 가격약속 위반 등 19개 업체 428억 원 적발- ‘후판’에 페인트칠하여 ‘컬러강판’으로 신고한 위장수입은 통관 단계부터 차단□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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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없는 일상을 위해범정부 대응 총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하는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범정부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3,733명 단속, 621명 구속, 마약류 2,676.8kg 압수▶유통차단을 위한 하반기 특별단속 방향 논의 및 각 부처 정책 이행 철저 당부▶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보완을 통해 정책 실효성 강화□ 정부는 8월 13일(수)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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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 ‘에어백 커버’ 등 9건 품목분류□ 관세청은 지난 7월 3일(목)개최된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8월 13일(월)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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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 실적 조작 무역경제범죄 특별단속 실시··· 자본시장·투자자 보호 나선다-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인위적 주가부양·부정상장·투자유치 및법인자금 편취,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관세청은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조작행위에 대한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밝혔다. ㅇ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등 무역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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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부분반환부지 도보투어 및 용산공원 역사·건축 이야기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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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주요내용>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국세청 입장>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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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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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관세청은 11일, 8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14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 감소, 수입은 15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6%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1.총 괄ㅇ (8.1.∼8.10.)수출 147억 달러, 수입 15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수출 △4.3%(6.6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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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8일 지자체 배포-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제도개선 완료···시한내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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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 5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 7천억 원 증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 48.3%로, 전년 동기 대비 2.3%p 증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50조 9천억 원) 대비 4조 7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당초예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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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편법 증여, ②사업소득 탈루, ③임대수입 누락 등 외국인 탈세자 49명 -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탈세행위 확인시, 추가 세무조사 실시1세무조사 추진배경□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2년부터 ’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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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K)-푸드 대미 수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당부□ 이명구 관세청장은 8월 7일(목)전북 김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한우물*을 방문하여 냉동 식품류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식품 업계의대미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업회사법인㈜한우물(대표 최정운) : 2006년 설립, 식품제조가공업, 2024년 수출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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