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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투자금액(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조특법 §24)□대상 자산○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중고품 및 리스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조특령 §21①)-①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아래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조특령 §21② 및 조특칙 §12①〔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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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4천 8백여 개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다양한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24일(금)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장 조준희)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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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중소기업 판단 관련규정(조특령§2①)[1](규모 기준) 업종별 연간 매출액 규모 기준 충족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구분)규모 기준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매출액 1,500억원 이하농업, 임업,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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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 및 티몬·위메프 피해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1’25.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는 10월 31일(금)까지□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3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5년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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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입점 판매자는 플랫폼에서 대금정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25.6.23.)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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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국세청간 정례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 부동산 시장 거래 동향, 의심사례 및 기관별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시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력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수) 업무협약(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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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관계장관회의」 관련 초고가주택, 외국인·연소자 등 총 104명1추진배경□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현금부자’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 받아 대출 규제를 피하고 세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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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상주하는 세무조사*는 이제 옛말”지난 60년 간 이어진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의 첫 시작 -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세무조사 혁신방안 등 발표 -* 납세자의 사업장에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상주하며, 질문·조사하는 현장조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30일(화) 경제현장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세무조사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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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수급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 - * 접수기간: ’25.10.1.~11.17., 발표 : 12월 중, 총상금 : 1천만 원(20명)□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①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②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③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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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복구로 세금납부 서비스 정상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영이 일시 중지되어 ’25.9.27(토)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이후,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하여 납세자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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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민불편 없도록 시스템 긴급 점검 및 위기대응반 운영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26일(금)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화재와 관련하여 9월 28일(일)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 회의를 주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직후 27일에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과 세정업무 포털 등 소관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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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거짓 원가로 이익을 조작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악의적 탈세와 불투명한 유통과정 검증-①가공식품 제조·판매, ②농축수산물 납품·유통, ③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④예식·장례 등 경조사, 총 55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1세무조사 추진배경□최근 고금리, 고환율, 대미 관세 인상 등 대내외 경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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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의 대반전...대법원 전합, 국세청 손 들어줘!<>- 국세청,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4조원 이상의 국부유출 방지 - 국가기록원의 ’76년 입법자료까지 찾아내고 국가간 정보교환 등 총력 대응- 대법 2021두59908, 2025.09.18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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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서 세정협력 네트워크 강화-- 호주와의 징수공조 MOU 체결 -- 아·태 지역 과세당국에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요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하였습니다.* Study Group o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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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익 증진 -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랜서가 특정 업무나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해임되었음을 증명 ‘실시간 소득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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