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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기한 2025년 9월 29일(월)에서 2025년 10월 15일(수)까지 연장- 국민들이 스마트위택스 이용, 위택스를 통한 취득세 신고 관련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예정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화)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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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 개최- 무료 세무 상담, 소상공인 지원용품 기부,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등 진행- 10월 1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영세자영업자, 지역주민 대상 무료 세무 상담 실시< 마을세무사 상담 사례 ># 상담사례 1. 화물차량 취득세 감면으로 부담을 덜게 된 자영업자 A씨18세 미만의 두 자녀를 양육하며 화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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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10월 10일(금) → 10월 15일(수)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10.3.~10.9.)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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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내 세컨드 홈 특례 확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 위한 「2025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8.29.~9.22.), 10월 초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8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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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세제개편안 상세본 입법예고(8.29~9.22), 국무회의(9.30),정기국회(10월초) 제출예정Ⅰ. 지방세기본법1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법§42)□ 개정개요※ 국세 반영현 행개 정 안□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및 재조사 사전통지 기한 별도 규정○ 통지사항 :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 (현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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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8.29~9.22), 국무회의(9.30), 정기국회(10월초) 제출예정Ⅰ. 지방세제 정책 여건 및 추진 경과1지방세제 정책 여건□ (경제 여건) 소비·수출 등 개선 예상되나 대외 불확실성 지속○(대내경제)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회복세에 있으나, 건설경기 위축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어려움-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등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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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8.29~9.22), 국무회의(9.30),정기국회(10월초) 제출예정Ⅰ. 국가 균형발전1지역 경제 회복 촉진1.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더 큰 감면 지원(특례법)① 지역별 차등 감면을 도입하는 이유와 내용은? ○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와 연관된 감면*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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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 5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 7천억 원 증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 48.3%로, 전년 동기 대비 2.3%p 증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50조 9천억 원) 대비 4조 7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당초예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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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2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25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수)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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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분기 지방세 수입 25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7천억 원 증가- 2025년 1분기 지방세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 22.4%로 전년 동기 대비 0.7%p 증가□ 행정안전부는 2025년 1분기 지방세 수입이 25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24조 1천억 원) 대비 1조 7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1분기 당초예산(115조 1천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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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 중과 제외 적용’ 사례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甲씨는 올해 3월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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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22일간 입법예고(4.15.~5.7.)-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연장 적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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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4.30.→7.31.)<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세정지원 사항 >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4.30.→7.31.) ▶(재난피해 중소기업)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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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지방세 수입 114조 1천억 원, 2023년 수입 대비 1조 6천억 증가- 2025년 지방세 당초예산 115조 1천억 원으로 지방세수 증가 추세 지속 전망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14조 1천억 원으로 2023년 지방세 수입(112조 5천억 원) 대비 1조 6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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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 특별팀(TF) 운영해 적정대가 보장, 업체 부담 완화,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안 마련 □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금),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TF, 이하 ‘특별팀’)’을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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