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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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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민주정부·균형성장에 한걸음 더 가까이, 국민안전 보호는 더 두텁게 --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등 국민 행복 5대 법률 연내 제정 -□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 2종부터 원스톱창구 1회 방문 신청 서비스 제공, ▲‘민원 매니저’ 시범 도입○ (AI 정부24+ 서비스 편의 제고) AI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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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우수 지방정부 26곳 선정 -- 부진 지방정부 대상 맞춤형 컨설팅 확대(3곳→8곳) 등 지원해 징수율 제고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수입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외수입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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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고의 체납, 끝까지 추적한다”-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10,621명 위택스,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윤호중 장관)는 11월 19일(수)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62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 및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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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와 함께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 지방세 우수 연구과제 공유 및 지방세정 주요 현안·발전방안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17일(월)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17개 시·도 세정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 지방세정연찬회로 시작해 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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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기한 2025년 9월 29일(월)에서 2025년 10월 15일(수)까지 연장- 국민들이 스마트위택스 이용, 위택스를 통한 취득세 신고 관련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예정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화)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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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 개최- 무료 세무 상담, 소상공인 지원용품 기부,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등 진행- 10월 1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영세자영업자, 지역주민 대상 무료 세무 상담 실시< 마을세무사 상담 사례 ># 상담사례 1. 화물차량 취득세 감면으로 부담을 덜게 된 자영업자 A씨18세 미만의 두 자녀를 양육하며 화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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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10월 10일(금) → 10월 15일(수)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10.3.~10.9.)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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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내 세컨드 홈 특례 확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 위한 「2025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8.29.~9.22.), 10월 초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8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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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세제개편안 상세본 입법예고(8.29~9.22), 국무회의(9.30),정기국회(10월초) 제출예정Ⅰ. 지방세기본법1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법§42)□ 개정개요※ 국세 반영현 행개 정 안□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및 재조사 사전통지 기한 별도 규정○ 통지사항 :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 (현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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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8.29~9.22), 국무회의(9.30), 정기국회(10월초) 제출예정Ⅰ. 지방세제 정책 여건 및 추진 경과1지방세제 정책 여건□ (경제 여건) 소비·수출 등 개선 예상되나 대외 불확실성 지속○(대내경제)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회복세에 있으나, 건설경기 위축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어려움-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등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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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8.29~9.22), 국무회의(9.30),정기국회(10월초) 제출예정Ⅰ. 국가 균형발전1지역 경제 회복 촉진1.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더 큰 감면 지원(특례법)① 지역별 차등 감면을 도입하는 이유와 내용은? ○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와 연관된 감면*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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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 5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 7천억 원 증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 48.3%로, 전년 동기 대비 2.3%p 증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50조 9천억 원) 대비 4조 7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당초예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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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2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25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수)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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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분기 지방세 수입 25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7천억 원 증가- 2025년 1분기 지방세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 22.4%로 전년 동기 대비 0.7%p 증가□ 행정안전부는 2025년 1분기 지방세 수입이 25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24조 1천억 원) 대비 1조 7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1분기 당초예산(115조 1천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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