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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4.30.→7.31.)<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세정지원 사항 >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4.30.→7.31.) ▶(재난피해 중소기업)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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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지방세 수입 114조 1천억 원, 2023년 수입 대비 1조 6천억 증가- 2025년 지방세 당초예산 115조 1천억 원으로 지방세수 증가 추세 지속 전망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14조 1천억 원으로 2023년 지방세 수입(112조 5천억 원) 대비 1조 6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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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 특별팀(TF) 운영해 적정대가 보장, 업체 부담 완화,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안 마련 □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금),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TF, 이하 ‘특별팀’)’을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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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와 이택스로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공개- 시가표준액(안)에 대해 건축물 소재지 자치단체에 2.28.(금)까지 의견 제출-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 제고 □ 행정안전부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2월 10일(월)부터 공개하고, 2025년 2월 28일(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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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과 동일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적용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 -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일(목)부터 1월 31일(금)까지□ 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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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35개 지자체 시상< 2024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 >○ (대통령상)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일괄 교환, 소유권 불일치 해소- 서울특별시는 국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50,000㎡에 달하는 대규모 상호점유 재산(폐 파출소 등 36개 시설, 1,089억 원)을 국가와 교환했다. 서울특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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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31일 국무회의 의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공동투자자 등에 증권·부지 수의매각 허용- 폐교재산 가격기준 및 국-공유재산 교환 시 감정평가액 산정기준 개선 □ 지역소멸 극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자체 소유 증권이나 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서도 폐교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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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완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저출생」민생 안정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법인·공장 지방이전 감면 연장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3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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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보증금 인하, 대가 지급기간 단축, 수의계약 절차 완화 등 □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보증금 인하, 소요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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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납세 편의 높이고, 업무 효율성 강화한다- 11월 25일(월)~27일(수) 부산에서 지방세입 제도 및 정보화 발전포럼 개최- 개통 초기 어려움 극복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은 시스템에 대해 고민<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달라진 점과 활용 우수 사례 >▶ 한 공무원의 솔선수범이 전국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도움을 줘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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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10,274명 위택스,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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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 출산·양육지원 2배 확대 및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 생활인구 수요 신설, 행사·축제성 경비 페널티 폐지-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조기 폐광·접경지역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일(금)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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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월) 행안부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개최- 행안부 내 ‘지방재정협력지원단’ 구성·운영, 지자체 재정운용 적극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28일(월)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자치단체 협조사항 및 지원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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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 등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용재원 발굴 및 불요불급한 세출 구조조정 등 효율적 재정운용에 집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자치단체는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효율적 재정운용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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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2기분) 및 토지 소유자, 9월 16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 납부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 4백만 건, 10조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분 재산세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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