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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실무사례

-	제목	구분
사례	국외지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 원천징수 문의	무료
	국내에 법인이 존재하고 해당 법인의 해외 지점에서 고용한 해외 거주자(국내 사업장 없음)에게 지급할 인적용역 대가를 국내 법인(본점)에서 지급하려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차입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여부 질의	무료
	당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상대방 회사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례	일용직 신고 관련 질의	개인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달 신고할 경우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례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개인
	2018년 원천징수 영수증은 언제 발급 가능한가요? 또한 그 때쯤 발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례	기타소득세 의제필요경비 관련 질의	개인
	2019년부터 기타소득세 필요경비율이 60%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만약 2018년 12월 귀속분의 기타소득금액을 2019년 2월에 지급한다면 필요경비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년 귀속분이므로 종전 규정인 70%를 적용하여야 한다. 2. 2019년 1월에 지급하였으므로 개정된 80%를 적용하여야 한다.
사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퇴직 위로금 관련 질의	개인
	당사 직원이 퇴근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퇴직금에 더불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한 세법적인 처리가 궁금합니다.
사례	폐업시 원천세 처리 여부 질의	개인
	원천세를 반기별로 신고하는 개입사업자가 올해 폐업하였습니다. 위 사업장의 원천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1) 해당 사업장의 19년 원천세 신고는 언제까지 인가요? (질문2) 18년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이고, 원천세신고서는 질문1)의 귀속 및 지급과 같이 하나요?
사례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질의	개인
	올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0.03% -> 0.025% 개정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 신고납부 분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2018년 귀속분을 2019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개정조문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사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질의	개인
	안녕하세요 퇴직소득 관련 문의입니다. 작년 12월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올해 1월에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12월 귀속 1월 지급분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작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비거주자 기타소득 관련 문의	개인
	비거주자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작성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지급명세서 작성시 연간지급총액, 법인세(소득세x), 지방소득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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