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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 2024년 국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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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
- 2.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 규정 정비
- 3.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
- 4. 취득이 제한되는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 합리화(① 공매보증 반환 대상 확대 ②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 ③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 5.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 6.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 7.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
- 8.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 수행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추가